영상물등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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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뉴스

최근 영상물등급위원회 관련 국내 언론 보도는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맞는 등급분류 제도 개편과 OTT 자율등급제의 허점, 그리고 해외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라는 세 가지 축으로 모아집니다. 2025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시대, 등급 분류의 변화와 확장’ 포럼에서는 온라인 기반 미디어 환경에서의 등급분류 전략, 해외 주요국 온라인 콘텐츠 등급 현황, 등급정보를 활용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제도·교육적 발전 방향이 논의됐고, 이어 12월에는 영유아·아동의 디지털 콘텐츠 이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연령등급과 픽토그램만으로는 부족한 정보를 보완하는 ‘한국형 페어런츠 가이드’ 도입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국회와 언론에서는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청소년 보호에 구멍을 내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OTT 등급과 영등위 사후심의 결과가 불일치해 청소년 관람 가능 등급이었던 작품들이 뒤늦게 청소년 관람불가로 상향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고, 자율등급제 도입으로 영화관 선등급분류에는 수수료를 받으면서 OTT 사업자 지정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아 연간 수십억 원의 국고 손실과 업계 간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한 영등위가 자체 등급분류나 등급 미표시 상태로 유료 서비스를 하던 해외 숏폼 드라마 플랫폼 15곳을 적발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과 사후관리 강화 움직임도 함께 부각되고 있습니다.